01 · 등록제 추진 배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이를 노린 무자격 브로커 문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명목으로 승인액의 10~30%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정책자금 컨설팅·대행 시장에 등록제와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브로커를 시장에서 걸러내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경영지도사·행정사 중심으로 컨설팅 생태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2 ·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제가 시행되면 정책자금 컨설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개인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상한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 시기, 정확한 등록 요건, 처벌 수위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시행령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글은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03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등록된 정당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 무자격 브로커에게 당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업체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04 ·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현재 거래 중이거나 상담 중인 컨설팅 업체의 자격(경영지도사·행정사 등)을 확인하세요.
- 성공보수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제 관련 공식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불확실하다면 이 글의 "정부지원금 컨설팅 사기 피하는 법"을 함께 참고하세요.